민사 소송
상가 분양 취소 및 대금반환청구사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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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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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상가분양계약해제 및 대금반환 조정성공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상가 2개 호실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 제시받은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의뢰인들에게 소송 취하를 종용하였는데, 본 법무법인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법리에 따라 계약해제 사실을 주장하였고, 결국 분양대행사가 해제 사실을 인정하며 대금을 반환하는 조정안을 승낙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통 조정이 성립할 때는 채권의 전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호사가 소송 자체를 유리하게 끌어가던 중에 성립한 조정이었으므로 원금을 지켰음은 물론 이자까지 받아낸 조정의 성공사례입니다.
결과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