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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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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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음주운전 2회차 혈중알콜농도 0.149% 사건 -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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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3-24 조회수 794

본문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0.149%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2회차 음주운전인데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에 처할 위기에서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정상 참작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2회 적발시 징역형 선고가 통상적이나,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사유가 반영되도록 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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