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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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퇴거불응죄로 신고당한 사례 -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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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3-24 조회수 496

본문

사건명

퇴거불응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속된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감정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경찰을 불러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퇴거불응의 범죄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하였고, 다툼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여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퇴거불응하게 된 경위 및 반성의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아내었고, 상대방은 폭행죄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31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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