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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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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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미성년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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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3-20 조회수 735

본문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결과

강제추행 : 혐의없음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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