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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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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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사례 - 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 (피고 승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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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11 조회수 999

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금전을 대여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 대하여 4,900만원 가량의 은행 이체 내역을 가지고,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라 주장하면서 대여금을 반환하는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자금 이체내역은 명백하나, 그 금원의 법적 성질이 대여금이라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여 그 점이 아니라는 제반 사정 등을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59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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