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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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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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공무집행방해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 동종전과O,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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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24 조회수 584

본문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사건개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매우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으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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