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무면허 음주운전 4회 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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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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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무면허 음주운전 4회차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해수욕장에서 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미 과거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과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아 총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징역형을 받아도 항소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죠.
본 사건의 특징
이 상황에서 대환이 선임되었고 사실관계 파악 후 위 모든 4건의 혐의는 모두 10년이 지났고, 약 10년간 어떠한 음주범죄로 연루된 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 범행동기, 환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았을 때 양형요소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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