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원심에서 실패한 이혼소송, 항소심에 선임하여 조정 성립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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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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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이혼 조정성립
사건개요
의뢰인이 아내의 고도비만으로 인하여 가정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이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정성립하게 하였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심에서 이혼하지 못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실패하였다는 것은 항소심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환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후, 조정 성립을 성공시킨 이례적인 성공사례입니다.
결과
조정 성립
근거규정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