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차임을 3개월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 - 건물명도(인도) 승소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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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건물명도(인도)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연체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에 이른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도소송에 이르게 되면 소송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과정에서 연체 차임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이를 보전받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차임연체액이 3기에 이르면 신속히 명도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