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지주택의 자격상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8,700만원 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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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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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건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인 의뢰인은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공동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아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소송을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담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계약당시 피고의 규약에 일반분양자로 피고의 지위가 대체되었을 경우 환불키로 한다는 규악이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8700만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일부승소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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