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가맹계약 위약금 지급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항소 일부 인용으로 1,200만원 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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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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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로부터 운영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영업을 중단했다며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에서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니기에 당사자적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내부 공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휴업한 것이며 폐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폐업한다고 하였던 것은 불성실한 직원 해고를 내보내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인용 되었던 금액 중 약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과
항소일부인용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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