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금 청구 조정성립으로 720만원 중 650만원 회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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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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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공사대금 미지급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목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을 완료 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잔금과 추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하여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완공 직전에 최초 설계와 다른 디자인을 요구하였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 되었음에도 날짜 위반 및 공사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환에서는 이에 대해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는 점과, 처음 인테리어와 다른 디자인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논리적인 서면과 증거로 입증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어 720만원 중 6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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