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보험사(원고)로부터 구성금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청구기각, 소송비용 원고부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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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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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구상금청구
사건개요
보험회사 화재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우선 지급 후 추후 제3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과실이 없음에도 구상금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험사와의 분쟁은 일반인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보험사와의 소송 경험이 많은 대환에서는 약 2,600만원 상당의 구상금 및 연5%의 이자를 청구한 사안에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보험사측은 의뢰인의 귀책으로 사고발생 후 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대환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청구기각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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