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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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민사 소송
대여금 3,700만원 중 항소를 통해 2,700만원만 인정된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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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9-13 조회수 225

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1심에서 원고의 대여금이라며 3,700만원이 인정되었는데 이 중에는 대여금이 아닌데, 대여금이라 주장한 바가 있어 의뢰인이 항소를 원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변호인단은 원고의 청구 중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동거하는 동안의 생활비는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 등 많은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3,700만원에서 항소를 통해 1,000만원 가량 줄어든 약 2,700만원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일부승소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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