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소송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며 정당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청구 - 위자료 및 임금 지급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7-12
조회수 92
본문
사건명
직장내괴롭힘 및 임금청구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 등 청구를 하지 못하는 관리감독종사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로부터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및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인한 심릭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근로계약 당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바, 의뢰인이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점 등을 주장하여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관리감독종사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시간외수상 등도 지급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승소
근거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와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