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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
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민사 소송
전부승소
빌려준 1,500만원 대여금청구 전액 인정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절실한 부탁으로 약 1,6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갈 당시 지인은 월급이 나올 때마다 월 6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2개월에 걸쳐 월 6..
2024-09
형사 소송
집행유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3건의 교통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운전업 종사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일반인보다 더욱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전방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2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수리비 약 150..
2024-08
형사 소송
집행유예
음주운전 수개월 만에 2회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 받은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2024-08
형사 소송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3억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
(의뢰인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대가를 준다는 제안에 다수의 현금을 수거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적발되었습..
2024-08
민사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반박 원고 청구 기각 성공사례
원고의 직원임에도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대금과 관련된 계약을 허락 없이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4-08
형사 소송
전원 집행유예
불법도박사이트 조직 가입 및 운영등, 범죄단체조직 혐의 의뢰인 3인 전원…
의뢰인들은 총책에 의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탁, 대포통장 및 계좌 관리, 모집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어 총책이 아닌 의뢰인 3인이 함께 대환에 방문하셨습니..
2024-08
형사 소송
집행유예
화물업 종사자의 특가법(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3주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도..
2024-08
형사 소송
무죄
오픈채팅에서 만나 모텔에서 만취상태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블라인드에서 알게된 여성과 오픈카카오톡 채팅으로 약 2주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술집에서 각 청하 5병 정도를 나눠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4-08
형사 소송
집행유예
음주전과3회, 4회차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3회 있었던 의뢰인이 4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앞에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2024-08
형사 소송
일부 무혐의
특가도주 뺑소니 무혐의,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즉시 법무법인 대환에 찾아오셔서 대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도 상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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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대여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잔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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