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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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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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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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조회수 265

본문

사건명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사건개요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음란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박지용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강력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금 수령(피해배상 1천만원)

근거규정

ㆍ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ㆍ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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