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주인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7-12
조회수 187
본문
사건명
보이스피싱 전달책 민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억울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계좌주인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건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당 의뢰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이익 수취가 없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방어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하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근거규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41조(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