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게임계정 영구조치에 대한 해제 청구 - 승소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7-12
조회수 315
본문
사건명
계정영구정지해제
사건개요
글로벌 게임사가 게임 유저인 의뢰인이 게임사가 허용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의 게임계정에 대한 영구정지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고, 영구정지조치에 대한 해제를 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한바 없음에도, 동거인 명의의 계정을 의뢰인이 사용하였다는 의심만으로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 게임계정영구정지조치를 해제하는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