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타(금전)

사건개요

원고가 자신의 조카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그의 배우자의 회사에서 나온 직원 특가 여행 상품 관련 대금을 받고, 여행 상품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급한 여행 상품 관련 대금(94,943,400원)의 환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전 부인이 자신을 사칭하여 벌인 일이며, 자신은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총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디 원고는 조정의 의사가 없었으나, 원고의 청구 채권의 소멸시효과 완성되었다는 점 및 원고는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총 청구 금액의 1/3선에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