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사기 고소 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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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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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채널을 사칭한 사기꾼들에게 속아 3,000만 원을 송금한 뒤
이것이 투자 사기임을 깨달아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총책, 중간관리책, 유인책 및 방조자 전부 기소
결과
구속 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