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6-25
조회수 245
본문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음주운전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2중 추돌하여 두 차량 탑승자에게 각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이었고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보험처리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