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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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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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물류센터 작업 중 함께 작업하던 다른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함께 작업하던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업무 과정에서 부득이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당시 입고있던 작업복이 두꺼워 어느 부위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입증할 만한 CCTV영상 등 증거가 부족하며, 작업 환경이 소음이 심하 여 소통을 위해 손을뻗어 가볍게 접촉하게 된 사정 등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