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군인 등 강제추행 고소전 합의 성공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6-14
조회수 283
본문
사건명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회식자리에서 여군을 성추행하여 고소를 당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상 등 관련자료가 모두 남아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데, 고소를 당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군생활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빠르게 상대방과 교섭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조건을 설정하여 고소를 막고 민사상 책임도 면하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기민하게 대응하여 사건화 이전에 합의한 건입니다.
결과
민형사상 면책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