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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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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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성착취물 제작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의 사진을 이용하여 불법합성물을 제작 의뢰한 후 이를 받았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위 합성물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DM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 법조가 많아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양형사유를 잘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아청법 제11조 제1항,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폭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