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분은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량 뒷자석에 탑승하고, 옆으로 길게 누워서 이동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맨다리를 하고 있었는데, 대리기사가 차량 운전중에 욕정을 느끼고 뒷자리로 손을 뻗어 의뢰인분의 치마를 들추며 다리를 만졌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분이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입건되고도 제대로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혐의를 부인하여 의뢰인분이 본 법인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관련 녹취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녹음자료에서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혐의를 인정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지면서 치마를 들추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분과 함께 경찰진술을 완료했습니다. 경찰 진술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의뢰인분의 차량에 탑승하여 뒷자석으로 손을 뻗었을 때 어떻게 닿게되고 다리를 만질 수 있는지, 치마를 들추어볼 수 있는지 등을 실험해보고 이에 관련한 의견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관계가 구체화되고 법리적인 의견이 가미되어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신하자, 꼬리를 내리고 상당한 합의금을 제공하며 합의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반의사불벌 혹은 친고죄가 아니었으므로 합의하였지만 상대방은 구공판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합의금도 수령하고, 상대방을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금 수령, 구 공판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