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화물업 종사자의 특가법(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8-19
조회수 214
본문
사건명
특가법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3주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도주까지 하게 되어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부상에 장애가 올 정도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멀쩡히 움직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는 점, 피해 차량을 이동시킨 후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인적사항을 건네는 등 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