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음주운전 전과 4회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연루 집행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8-19
조회수 125
본문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개요
종전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운전 업무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교차로 통과 후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치상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전치4주 이상의 손가락 골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이번 사안으로 음주운전 4회차로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비록 음주 전과가 3회 있던 의뢰인이었지만, 마지막 음주 시기가 10년 전이라는 점과 차량, 매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운행거리, 진지한 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