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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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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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1,813

본문

사건명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개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상대방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명도소송에 앞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공용부분 중 일부분만을 점유하고 있어, 점유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나, 현장실사와 도면을 확보하여 점유부분을 특정 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가처분 인용(승소)

근거규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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