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소송
프리랜서 학원강사들이 원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신청한 사례 - 사용자 대리 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06-23
조회수 1,722
본문
사건명
임금 및 퇴직금체불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상대방 진정인들은 소속 강사로 근무한 자들입니다. 강사들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강좌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나,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진정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의뢰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대리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강사들이 원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었다는 사정을 충실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행정종결 (지급 의무 없음)
근거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