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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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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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주택임차권등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이 상실 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이후 퇴거 하여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결과
등기명령(승소)
근거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