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고소]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에게 물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 - 과실치상죄 고소 구약식명령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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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과실치상
사건개요
의뢰인은 목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의 공격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견주는 목줄을 착용하는 등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사상 과실치상에 해당함은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합니다.
결과
혐의인정(기소)
근거규정
형법 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