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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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약정금(소프트웨어 개발비) 미지급으로 인한 지급명령신청 사례 - 지급명령 확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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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2,090

본문

사건명

약정금

사건개요

의뢰인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 상대방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기한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금하지 않아 부득이 지급명령에 이른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대금 지급 청구권이 명백하였기에 상대방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구권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존부를 다툴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절차 진행의 신속성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절차가 아닌 지급명령으로 채권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입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확정)

근거규정

민사소송법 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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