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집합건물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자 명도소송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용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06-23
조회수 1,495
본문
사건명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집합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자 명도 소송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차인(점유자)이 본안 명도 소송 진행 중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해 두는 것이 추후 집행불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
가처분 인용(승소)
근거규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