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A브랜드로부터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받아 대응한 사건 -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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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A 카페 브랜드로부터 의뢰인의 카페에서 사용하는 사용설비와 메뉴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내용증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정경쟁방지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카페 홈페이지를 통하여 A카페브랜드가 내세우는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특징적인 영업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없음을 판례 등을 통해 논증하여 회신서를 대리발송하였습니다.
결과
사건해결
근거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