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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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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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매매대금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고거래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중고농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계는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매매대금 반환 사건의 경우 해제 사유 및 해제 의사표시 통지 사실을 법이 정한 요건에 맞게 정확히 주장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5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