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소송
지입차량기사 퇴직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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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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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퇴직금
사건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지입차량 기사로 근무한 자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근무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다투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사실관계를 충실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는 원고와 같은 지입차량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 시간 및 근태관리 등을 하였고, 차량정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변론 과정에서 입증하였고,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근거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