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소송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영업사원 (프리랜서) 의 퇴직금청구소송 사례 -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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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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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퇴직금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실적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등록되어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하였는바, 이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충실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근거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