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도박장개설 및 도피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사례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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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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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도박장개설
사건개요
피의자에 대해 도박장개설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인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함
본 사건의 특징
담당 변호사는 하루가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건을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이미 소명되었고,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 본건 구속청구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영장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영장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킴
결과
구속영장기각
근거규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