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교제 및 결혼을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후 잠적한 사건 -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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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2,202
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교제와 결혼을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후 잠적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연인 간 단순 증여로 금전을 받은 것일 뿐, 기망에 의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간 녹취, 문자메시지, 피의자의 sns를 토대로 사기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인정(기소)
근거규정
형법 347조(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