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대여금 사기죄 고소] 3,000만원 대여금 사기 고소 성공 (피해금의 134% 4,000만원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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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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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가해자는 의뢰인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음.
이후 사기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위자료 포함 4,000만원을 배상 받았음.
본 사건의 특징
가해자는 정상적인 금전 대여로서 단순 민사사건임을 주장하였으나,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결국 형사합의를 하게 되었음
결과
피해금 전액 회수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