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무단점유자 상대 명도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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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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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건물인도/건물명도
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받아 사용 중인 피고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은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이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재판부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