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건물 명도 및 차임 지급 청구소송 - 건물인도 및 차임 전부의 부당이득금 반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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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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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건물인도 (명도)
사건개요
원고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피고가 차임을 1년 이상 연체하여 본 명도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소송에서 본 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미지급 차임 전부와 건물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