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음식점 영업양도 계약 해제에 따른 양수금반환 (계약대금반환) 청구소송 - 원고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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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양수금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현재 영업 중인 음식점 점포를 양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영업권 등 각종 음식점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약속한 시점으로부터 1년 여가 지나도록 이와 같은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양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은 계약 당시 약정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였고, 의뢰인이 이전을 주장하는 권리는 양도하기로 약정한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법률의 규정,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항변이 이유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음은 물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음식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충실히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