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작성한 뒤 유명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무혐의
페이지 정보
등록일 22-02-17
조회수 2,049
본문
사건명
명예훼손
사건개요
의뢰인이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유명 정치인인 고소인의 이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으로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의 요건을 불충족한다는 취지로 끈질기에 변호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