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폭처법 위반(공동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등록일 22-02-16
조회수 1,737
본문
사건명
폭행/상해
사건개요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과 그 친구를 폭처법위반(공동상해)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처법위반(공동상해)의 법정형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안으로 합의가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부르게 되어 합의가 어려워지자,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서로 고소를 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되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