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자동차판매 사기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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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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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손해배상
사건개요
피고들이 의뢰인의 자동차를 판매해주겠다고 속인 다음, 의뢰인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고 중고자동차 판매상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자동차 매매대금을 편취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 피고들이 신상정보를 많이 유출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통신사 및 수사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신원을 신속히 파악해야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피고들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사기를 당했던 관련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면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