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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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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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3억4,600만원의 사기를 당한 뒤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사건 - 사기 고소 대리 (피해금 전액 회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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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5-20 조회수 1,909

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친구라는 점을 이용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9년에 걸쳐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46,000,000을 편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과 피의자는 10년이 넘도록 알고지낸 친구 사이로, 돈거래 역시 수백건에 해당하여 피해금액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9년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금을 정리하고 수사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등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피의자와 합의하여 고소인이 원하는 피해금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결과

고소대리 성공(피해금 회수)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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