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1억원의 손해배상 인정,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 후 이전받지 못한 사안 - 승소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7-12
조회수 85
본문
사건명
손해배상청구
사건개요
자동차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하겠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먼저 선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자동차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성만욱,유진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서 사기와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계약파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억원의 높은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승소
근거규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