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약속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뢰인이 계약해제를 주장하자 약정금을청구한 사안 -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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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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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약정금청구
사건개요
의뢰인은 키오스크 및 포스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체결과정에서 상대방이 약속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계약해제를 주장하자
상대방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약정금)이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즉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계약내용 중 위약금 부분은 약관법상 무효인 약관에 해당하고, 계약상 보장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 승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승소